한동훈, 새벽배송 제한법 저격 “‘민주당TV’ 새벽방송만 안전? 내로남불 지겨워”

與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법·산안법 개정안 겨냥
쿠팡 기사 96% “주3일만 일하라?” 반대 전하며
“새벽배송 제한은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 반대”
“워킹맘·소상공인 절실, 판매자 부담전가 걱정”
“야간노동 위험하단 與, 아침 7시 방송 제작은?”
“당 위한 야간노동 되고, 국민 원하는 건 안되나”
韓, 작년도 여권발 0~5시 배송 금지 시도에 반대

여당이 새벽배송 기사 건강권 보호 명목으로 야간작업 제한법을 추진하자 업계에서 “생존권 박탈”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만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벽배송 제한은 한마디로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 힘든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은 새벽배송이 필수라 걱정, 배송기사는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수수료 상승 등) 판매자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날(31일) 쿠팡 배송기사 1만여명·대리점 120여곳 연합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건, 산업안전보건법 1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낸 성명도 SNS에 공유했다. CPA는 법 개정 내용을 전부 충족하려면 “‘주당 3일, 단 28시간만 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당에서 제명을 강행하기 이전인 지난 2025년 11월 25일 페이스북과 소통커뮤니티 ‘한컷’에 글을 게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게재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 동참해달라고 지지자 등에게 호소했다(오른쪽). 한 의원은 2025년 11월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0~5시 새벽배송 금지 찬성 측인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맞수 토론을 벌인 바 있다(왼쪽).<한동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한컷’ 게시물 갈무리>

개정안들은 야간작업을 일 최대 10시간·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한다. 사흘 연속 야간작업한 경우 35시간 연속 휴무가 강제된다. 한달 야간작업도 총 12회로 제한한다. CPA는 입법이 강행될 경우 직업수행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헌법소원 추진하고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겠단 입장이다.

CPA는 지난달 26~28일 소속 택배기사들을 설문해 3319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 96%가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했고, 월 최대 12일·주당 3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CPA는 “(응답자들은)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면 (휴식이 아닌) ‘투잡’을 하거나 택배업을 이탈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겉으로 내세운 구실은 ‘새벽과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건데 민주당에 묻는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아침 7시에 ‘민주당TV’ 방송 시작하려면 작가·PD·촬영감독 등 제작진은 밤이나 새벽에 일 안하나. ‘민주당 위해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이고 ‘소비자도 배송기사도 판매자도 원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위험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배송기사 96%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법으로 제한해도 배송기사들은 밤에 일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안된다는 특유의 내로남불, 국민들이 참 지겨워 하신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정치의 중심을 국민의 생활에 두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 주축으로 야간노동이 과로사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새벽 0~5시 배송 금지 논의를 띄우자 대척점에 섰다. “2000만명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한다”, ‘새벽배송이 주간(낮)배송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과로하는 게 아니다”, “(금지 시) 택배 기사보다 더 힘들고 약자인 물류센터 알바 근무자 새벽근무가 더 늘어난다”, “제3자 민노총과 정치인이 왜 끼어들어 남의 일터를 없애냐” 등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해 11월 1일 비(非)노조 택배연합 대표 김슬기 기사를 면담해 이같은 업계 여론을 전하고 종사자들을 만났다. 같은달 3일엔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란 취지로 반론을 편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CBS라디오에서 공개 토론했다. 중순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동참을 촉구해 5만명 이상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