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5년 만 최대 폭 증가…프리랜서도 월 50만 원 육아수당

[2027 고용노동부 예산안]
올해 比 3.4% 증가 39조 원
청년 일자리에 7000억 추가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는 빠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9조 원 가까운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청년 투자에 중점을 뒀다. 청년에 한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을 추진했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예산안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38조9,537억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조2,776억 원(3.4%) 늘었다. 일자리 확대 등 청년 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3,000억 원으로 올해(2조6,000억 원)보다 약 7,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3,793억 원)를 신설하고, 청년들에게 우수 기업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4,985억 원)를 확대하는 게 큰 뼈대다. 인공지능(AI) 역량을 길러주는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에도 6,08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신규·증액 예산 대부분(2조5,667억 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속하도록 이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일터 구축에 1,768억 원을 투입한다. 화재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신설해 401억 원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급여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4,783억 원 증액된 8조6,246억 원을 배정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지원도 강화한다.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부모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짰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던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보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