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원금’ 신설…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2027 예산안]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1인당 50만원
한부모·1인 가구 지원 넓혀…‘모두의 생리대’ 전국 시행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서울의 한 호텔 웨딩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지원 범위를 넓히고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젠더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 1조3999억원에서 내년 1조5044억원으로 7.5% 늘어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개인별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급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되는 혼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 지원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하고 287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1인 가구 등으로 넓혀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가족관계 교육, 사례 관리 등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문턱은 낮춘다.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 아동을 25만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1만3000명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월 23만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도 346호에서 401호로 늘린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망도 촘촘해진다. '청소년상담1388' 중앙센터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도 706명에서 825명으로 확충한다.

젠더폭력 대응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심층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관련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두의 생리대'에는 228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