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청탁 혐의 기소유예…이런 분 장관 와도 되겠습니까?”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됐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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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날(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연루된 '제약사 청탁'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이 사건,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지인인 양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입니다. 당시 제약사는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전달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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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 청탁'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김승원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 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김 후보자의 청탁은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가 계속되다가 관련자들은 상당 부분 다 기소가 됐고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고 탄핵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이 사건, 2021년 10월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지인 양씨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 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약사 측이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검사 시니까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한 의원은 계엄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된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