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도 월 300만원”…공무원 보수 3.9% 인상, 16년 만에 최대폭

내년 3.9% 인상…2011년 5.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9급 1호봉 봉급·수당 합쳐 월 300만원 수준…최저임금 인상률도 웃돌아

11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9% 올라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3.0%, 올해 3.5% 오른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내년 인상률 3.9%는 공무원 보수가 5.1% 올랐던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내년 공무원 임금 상승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넘어선다.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예상한 내년도 물가상승률 2.2%, 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1호봉이 받는 봉급과 수당을 합친 초임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서 공무원 노동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노조 대표들은 2027년도 보수를 7.1%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민간 사업장과의 임금 격차를 고려한 3.2%포인트의 가산치를 더해 요구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9%로 제시했다.

노사 간 논의를 거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4~3.9% 범위에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정부는 상단인 3.9%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9% 수준에 해당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의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30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인상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3.9% 인상안에 대해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노총은 과거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된 인상률을 낮춰 반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수당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정액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늘고 있다며 “민간 노동자의 1.5배 초과근무수당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