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R&D 200조원 이상 투입… AI 세계 3위·반도체 자립률 50% 목표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양자·우주항공 등 차세대 기술과 기초연구, 지역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서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마련하는 정부 R&D 투자 계획이다. 지난 6월 확정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예산과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연도별 국가 R&D 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향후 R&D 투자를 AI와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연구 생태계, 국민 체감 분야로 나눠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범용AI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제조·공공 분야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현재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하는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6G와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네트워크·보안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PIM, 뉴로모픽, 화합물 반도체와 국산 AI 모델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현재 30%에서 2030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로봇은 감속기·센서·구동기·그리퍼·제어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41%에서 80%로 높이고, 차세대 전지는 나트륨·리튬황 배터리 등 후속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 등 미래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2029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와 100㎞급 양자네트워크 실증을 추진하고, 우주 분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 착륙에 도전한다.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희토류 대체·재활용, 극한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AI 자율실험실을 활용해 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실증로, 탠덤 태양광 등 에너지 기술 개발도 이어간다.

연구 생태계 개선에도 재원을 배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초연구에는 정부 R&D의 10% 수준을 투자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연구중심대학을 대상으로 한 블록펀딩도 도입한다. 해외 우수인재 20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사업과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를 잇는 연구자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R&D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 R&D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자율형 R&D 비율을 현재 4.2%에서 15%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장기 연구사업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AI 경쟁력 세계 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50%,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세계 100대 연구기관 5개, K-유니콘 50개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확정된 투자전략은 국가R&D사업 중기계획과 차년도 투자방향, 연도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추진 실적과 예산을 점검해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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