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조 이상 R&D 투자…‘대체불가 대한민국’ 승부수

과기정통부,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글로벌 AI 경쟁력 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50%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 80%, 세계 100대 연구기관 2곳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과 4대 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R&D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50%,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등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전략은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 R&D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 최상위 전략으로, 매년 수립되는 국가 R&D 투자 방향 및 기준, 예산 배분·조정, 20개 중앙행정기관의 76개 중장기 계획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정부 R&D 200조원 이상 투자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첫 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된 투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 확보에 결집한다.

우선 범용 AI와 칩-데이터인프라-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를 잇는 피지컬 AI 풀 스택,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핵심기술·소부장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 3위, 피지컬 AI 글로벌 1강, AI 데이터센터 수출 산업화 등을 실현한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뉴로모픽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개발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와 소부장 자립화율 50%를 달성한다.

아울러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감속기, 센서, 구동기 등 5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끌어올려 피지컬 AI 시대 몸체를 갖춘다. 나트륨과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5%, 기술 수준 1위 탈환에도 나선다.

차세대 대한민국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7대 시드에 R&D 역량을 집중한다. 첨단바이오 분야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개발, 국산 풀 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100㎞급 양자네트워크 검증, 2030년 민간 주도 달착륙선 도전 등을 목표로 한다.

첨단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기술과 극한 소재 개발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자율실험실로 소재 개발 기간을 절반 가량 줄인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국방 AI 운영체계 구축과 국방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연구·획득 절차 단축으로 ‘K-팔란티어’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무기 방산 수출을 확대해 세계 7위 국방과학기술 국가에 올라선다.

기초연구·출연연·미래인재 중심으로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의 경우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임무 중심의 전략연구를 통해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기초연구는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켜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를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브레인-투-코레인’ 프로젝트로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 자율형 R&D를 4.2%에서 15%로 늘려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K-유니콘 50개 시대를 만들어 간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연구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