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예산안' 써낸 정부, 2027년 AI의 나라 원년 만들기 나섰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과기정통부 예산은 29조6000억원…AI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입

2027년도 정부 R&D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주요 증감 항목/그래픽=이지혜

과학기술 분야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AI(인공지능) 사업 예산의 증액이다. 지난 정부에서 삭감한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R&D 증액기조를 이어갔고 그 중 AI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R&D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 사업에서도 AI에 대한 집중 투자기조를 유지했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39조5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9조6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각각 11.1%, 18.5% 증가한 규모다. 3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D 예산안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부의 삭감 R&D 예산을 복원했던 지난해 예산안(19.9%)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정부의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사업 예산 모두 AI 관련 예산 증액을 주된 특징으로 갖는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4조9000억원 대비 18.5% 증가했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후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 R&D 예산도 34.4%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분야 증가율 모두 전체 R&D 예산 증가율 11.1%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외 정부가 AI 다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10대 NEXT 전략기술 R&D 예산 역시 AI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가운데 AI 분야에 예산 4조1000억원을 배정해 10대 기술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예산에 비하면 69.1% 늘어나 주요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도 AI사업 증액이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총 AI 예산의 57%인 9조4000억원 가량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대비 84.3% 증가한 규모다. 첨단기술 확보예산이 10조7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15.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배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이처럼 AI관련 예산안을 증액한 것은 올해 발표한 AI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작업을 2027년에는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6월 현재 1%대인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후 20년간 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안에 이들 양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예산, 즉 '총알'을 담아내면서 2027년부터 AI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AI 관련 신규사업/그래픽=이지혜

기존 예산 사업의 증액뿐만 아니라 신규 AI 사업을 대거 편성한 점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SK텔레콤과 KT, 카카오 등 3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전국민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에 2500억원을 신규 평성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AIDC와 관련해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클라우드 기술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115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사업에 878억원을 투입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이 밖에 △시장수요연계 K-AI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900억원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70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개발 55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며 AI 기반·보안기술 확보, 생태계 조성 사업 등에 착수했다.

다만 정부의 전체 예산안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R&D 예산안 증가율(11.1%)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친다는 점, 정부 전체 예산안 대비 R&D 예산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학기술계의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이다. 또 AI 예산 중심으로 증액을 하다보니 순수학문 분야를 비롯한 기초과학연구 투자가 소외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경우 AI 분야 외에도 원자력과 핵융합, 양자 등 다른 연구 분야가 있다"며 "기초 연구 부문은 모수(기존 예산)가 3조원 가량으로 크기 때문에 증액 규모가 크진 않지만 총액 기준에선 전년 대비 증액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