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R&D에 200조 원 이상 투자 "진짜 성장 결과를 만들 시간"…정부,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지난달 3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브리핑
정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2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2030년까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3위 및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50% 등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국가 R&D 투자 방향의 기준이자 20개 중앙행정기관의 76개 중장기 계획을 이끄는 지침 역할을 맡습니다.
◆ AI·반도체 초격차 확보…소부장 자립화와 로봇 국산화율 대폭 상향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이번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AI 부문에서는 AI 모델,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서 최고 역량을 확보하고 전 분야 AI 전환(AX) 기반을 다져 AI 경쟁력 3위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이뤄낼 방침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HBM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동시에 AI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국산화하는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로봇 부품 국산화율도 41%에서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7대 '시드 기술' 육성과 국방·출연연·기초연구 체질 개선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시드 기술'과 관련해서는 첨단바이오 분야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개발,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 확보, 2030년 민간 주도 달착륙 등의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국방 부문에서는 K-팔란티어 성장 환경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구는 정부 R&D 예산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HCR)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수혜율도 70%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 지역 R&D 확대 및 성과 이행 검증 체계 도입
지역 자율형 R&D는 전체 R&D의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며, 투자형 R&D 등을 통해 K-유니콘 50개 시대를 연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투자전략에서 제시된 각종 목표는 분야별 성과지표와 출처를 함께 공개해 철저한 이행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도 안정적으로 투자해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연구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