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영아반 확대 전 지역별 보육 수급부터 살펴야”

한가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기자회견… “정책 시행 전 사전 수급 영향 평가 실시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0~2세 영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역별 보육 수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금이, 이하 한가연)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2일 교육부 공고 제2026-292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이 0~2세 영아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가연은 이번 개정안이 영아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역별 보육 수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연순 감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7월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정어린이집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개정안 요청서 전달, 입장문 발표에 이어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서금이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 영아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아 입소 대기를 완화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 취지를 알렸다.

이어 이희선 부회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감소 규모, 폐원 가능성, 지역별 수급 변화, 학부모 선택권 변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수급 영향 평가와 정책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 시행 전에 '사전 수급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국진 광주이사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가정어린이집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기는커녕,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반 확대라는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롭게 인가하거나 영아반 확대로 운영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영아 수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입소 가능 인원, 향후 영아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보호하고 지역별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양향숙 감사는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세심하고 더 안전하게 영아를 보육해 온 가정어린이집이야말로 국가가 공인해야 할 진정한 영아전문기관"이라며 "유보통합 체계 안에서 '가정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기능을 「영아전문기관」으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정책 시행 전 '사전 수급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 "어린이집 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라!", "가정어린이집 보호 및 상생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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