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규제담당과, 3년 만에 ‘정식 조직’으로

원안위 내년도 예산안 3030억원
SMR 규제체계 마련에 집중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형모듈원전(SMR) 규제 담당 과가 출범 3년 만에 정식 조직이 된다. 원안위는 SMR 규제 기술 연구에 속도를 내 새로운 평가와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3030억 원으로 편성하고 SMR 규제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104억 원 증액된 예산 규모로, 정부의 SMR 조기 상용화 목표에 따라 규제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체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705억 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비경수형 SMR 평가체계 R&D에 80억 원을,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사전검토에는 27억 원을 투자한다. SMR 개발 사업자가 원자로 설계 검토를 미리 받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 중인 i-SMR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R&D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원안위 측은 “SMR에 대한 각종 기준 마련이 급한 가운데, R&D가 속도를 내면서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R 규제 담당과도 3년 만에 정식 조직이 된다. SMR 담당과는 2024년 7월 출범했으나 3년 동안 7명 내외 규모의 임시조직에 머무르고 있었다. 임시조직은 정식 TO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인력을 끌어와서 운영해야 한다.

SMR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운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이어졌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원전 업무도 많아진 만큼,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끌어올 여유가 없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없어 매년 부서 이름도 바꿔야 했다. 처음 차세대원자로안전과로 시작해, 선진원자로안전과 등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SMR의 중요성에 맞지 않은 행보”라고 지적해왔다.

SMR 규제담당과가 정식 조직이 되면서 법적 안전성을 가진 채 SMR 규제 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됐다.

대형 원전 규제와 SMR 규제는 차이가 큰 만큼, 별도의 전문 규제 인력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원전은 표준화되어 있어 규제기관이 개별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노형이 다양한 SMR은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대형 원전의 탄력 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성을 위한 R&D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탄력 운전은 대형 원전의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기술로, 프랑스 등에서는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탄력 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32년 50% 탄력운전을 목표로 2029년 인허가를 신청 예정이다.

대형 원전 안전성 심사도 내년부터는 상시검사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원전이 정지한 정비 기간에만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기간에도 상시로 검사할 수 있다. 원안위는 대형원전 검사에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한 77억 원을 편성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용도로 충분하다”며 “안전 규제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