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청년 일자리 예산 7000억원 증액… 커리어 관리·AX 대비 교육 확대

노동부 예산 38.9조원 편성…올해 대비 3.4% 늘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800억 들여 16만명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첫 취업부터 경력 형성, 취업 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올해 2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다. 노동부는 AI 도입으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을 고려해 청년 지원체계를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총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진로탐색부터 일경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커리어 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기업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 K-뉴딜 아카데미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4895억원이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 750명이 기업에 채용돼 AX 프로젝트 등 현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첫 사업 성과 점검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이후의 안착을 위해 청년 플레이그라운드에 20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늘린다.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신설된다. 또 노무제공자에게 쉼터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19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린다.

노동시장 안전망도 강화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늘리고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도 7461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재·폭발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해 401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는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1768억원을 편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