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 대통령 “예산안 초당적 협력 기대…물가 대책 적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이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특히 최근 환율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이 더 힘들 때이기도 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선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며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