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를 성장 동력으로...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구축할 것"

[인터뷰] '處 승격이후 첫 예산안 편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해외수익화 펀드 조성·초격차 기술 유출 차단에 사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파이낸셜뉴스]"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이 기업의 핵심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지식재산 수익화와 국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식재산처가 이번에 확정한 2027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798억원) 증액됐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핵심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 역시 14.1% 늘어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 처장은 "처 출범 후 담아낸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행력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축은 △IP 수익화 △기술 및 IP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IP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4대 분야다. 김 처장은 이 가운데 우수한 기술이 해외에서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지는 'IP 수익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에 13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200억원 규모의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IP기반 기술사업화 예산을 251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기존 22명에서 3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첨단기술 유출에 맞선 '보호막'도 한층 촘촘해진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에 12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위조상품과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25억원)부문이 최초로 신설되며,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 수사(4억원)도 새롭게 이뤄진다.

지방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의 IP전환을 돕는 'IP 기반 기업성장 지원'(173억원) 사업과 청년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IP 바우처'를 병행 추진한다.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기관 역시 기존 카이스트(중부권)·포스텍(동남권) 2개교에서 서남권 1개교를 추가해 모두 3개교(21억원)로 늘려 전국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진다.

지식재산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도 속도를 낸다.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한 '인공지능(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43억원)과 함께 국민이 특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내 'AI 에이전트'(17억원)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지식재산 자산화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