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법적 낭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들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해 추진해 온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은 특검법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 취소 특검법 등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면서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인 김 의원 지명은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대통령의)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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