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핵분열·지역(5극3특)·우주 R&D에 전력투구

내년 정부 R&D 예산 뜯어보니…출연연은 18.9% 늘어난 4.8조원 투입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내년 정부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평균 11.2%, 4조원이 늘어난 39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평균을 훌쩍 넘어선 전략적인 아이템이 관심을 끈다.

분야별로 보면, 전년대비 69.1%가 증가한 AI를 제외하고 첨단로봇·모빌리티가 46.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서 미래에너지·원자력이 37.7%, 지역R&D가 35.6%, 우주항공·해양이 35.4%로 뒤를 이었다. 뒤늦게 발굴된 7대 SEED 프로젝트도 34.4% 늘었다.

또 PBS(연구과제중심제) 폐지로 인건비 부담을 안게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기관 예산은 8,000억원이 증가한, 4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출처=과기정통부)

지역, 양자를 비롯환 기초R&D, K-방산, 우주, 기술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전국 균형발전,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의 의중이 곳곳에서 읽힌다.

대표적으로 비욘드 AI로 일컬어지는 양자분야에는 내년 700억원이 증가한 3,7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분야는 국내 제조산업 역량 기반 양자 소부장 시장 선점과 유스케이스 개발이다.

또 예산 발표와 함께 공개된 초광역 양자클러스터 3개 지원과 양자컴퓨터 완제품 제조를 통한 양산 공급망 생태계 육성, 양자통신·센서 상용화 기술 등에도 지원 포커싱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국산양자컴퓨터그랜드제조챌린지 175억원, 퀀텀밸리QX기술혁신지원 260억원 등으로 짰다.

핵분열과 핵융합 분야도 주목받는다. 핵분열 연구의 중심 축으로 부상한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2032년 운영허가신청) 및 선박용 용융염원자로(MSR) 설계 착수, 우주‧국방용 초소형원자로(MMR)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예산은 i-SMR상용화에 577억원,  MSR핵심기술 개발에 520억원, 극한환경원자력전원공급 사업에 107억원을 투자한다. 모두 신규사업이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핵융합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착수와 핵융합로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가상 플랫폼 개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핵융합 핵심기술 실증기반 구축에 1,601억원과 AI기반 디지털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은 투자형 R&D로 전환한다.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던 형태에서 투자와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 투자형 R&D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투자형태상 큰 틀은 SPC형(특수목적법인)과 투자조합형이다. SPC형에는 유전자·세포치료제사업화 및 성과환류(250억원), 신규화합물반도체상생팹(400억원)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 투자조합형은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200억원)과 공공연구성과기반투자형R&D(243억)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신규사업들이다.

부처간 연계사업도 올해대비 내년 예산이 1,661억원으로 올해 591억원 대비 3배이상 늘었다.

정부 내년 R&D 분야별 투자규모.(출처=과기정통부)

지역을 R&D 혁신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례없는 투자도 이루어진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권역별 성장 지원을 위해 4조 5,000억원이 지원된다. 포인트는 5극3특 중심의 자율형R&D 확대다. 신규 편성한 사업은 ▲4극3특과학기술혁신(1,497억원) ▲5극3특 성장엔진프로젝트(1,400억원) ▲권역단위핵심기업육성(70억원) 등이다.

지역 AX 지원과 함께 대학-지역 연계형 기초연구 사업 확장에도 공을 들였다. 신규 사업인 개인기초(지역장기)에 300억원과 계속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글로컬랩)에 448억원을 투입한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위한 국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은 신규 1차년도에 60억원을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여지듯 새로운 전쟁 이슈로 부상한 드론 투자도 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 정찰용 드론 100대 실증과 오는 2030년까지 총 6만여대 드론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으로 드론분야 시장창출프로젝트에 99억원, 계속사업인 신속시범사업에 1,153억원을 투입한다.

이외 국방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방반도체 565억원, 유무인복합체계용 첨단항공추진체계 20억원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항공엔진 핵심소재･부품제조기술 개발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인재양성에선 전년대비 3,000억원이 늘어난 1조 8,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구는 2,000억원이 늘어난 3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과제수로는 계속 과제를 포함, 총 2만 6,000개다. 지난해 대비 1,000개 늘었다.

복원된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 편성도 올해 1,499억원에서 내년 3,18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PBS가 폐지된 출연연은 내년 인건비 지원 목표가 평균 70.2%로 내년 예산 8,000억원을 늘려, 총 지원규모로 4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이벤트성이 강한 우주항공도 주목받는 분야. 누리호 5차 발사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내년부터 민간 주도 달착륙선 개발이 본격화된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5,000억원이다. 총 2조원이 우주항공 및 해양 분야에 투입된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R&D 예산 중가율이 내년에도 두 자릿수"라며 "R&D 투자에 대한 국민주권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