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딩크족 흔들?...1억 펀드·월 30만원 수당도

[2027년 예산안]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세금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1년간 4회 분할 지급 방식이다.

만 0~8세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까지 만 0~12세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린다. 기본 월 20만원이고, 지방우대 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 0~1세에 한해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혼인·출산·양육 패키지에 따른 수혜 금액은 4940만~7500만원이다.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 총액은 3690만~4298만원이다.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 수천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아동은 부모 납입액인 연간 50만원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의 아동 매칭 비율은 1대 1이다.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만기 시 6000만~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청년기회자금을 빌려준다. 대출 후 취업이나 창업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2~4%의 낮은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등 가입요건을 폐지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제대 군인에겐 전역 후 18개월까지 실손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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