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없어진다…내년부터 K-패스 환급으로 전환

[2027 예산안] K-패스 5580억→8652억…955만명으로 확대
13~18세 청소년도 30% 환급…시차출퇴근 추가 환급 상시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서비스 종료를 앞둔 31일 서울 지하철역에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8.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해당 재원은 K-패스 환급 지원으로 전환된다. 연말정산에서 받던 혜택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K-패스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모두의 카드·K-패스) 예산은 올해 5580억 원에서 내년 8652억 원으로 3072억 원(55.1%) 늘어난다. 반면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추진하는 '조세지출-재정전환' 17개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전환 사유로 소득공제의 사각지대를 들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대중교통 주 이용자인 저소득층이 오히려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올해 537만 명에서 내년 955만 명으로 418만 명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 유형(만 13~18세) 신설이다. 그동안 K-패스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중·고등학생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환급 수준은 청년과 동일하게 정률형 30% 등이 적용된다.

혼잡 분산 장치는 상시화한다. 시차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2030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농어촌·심야 시간대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예산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가 된다.

교통취약지역 무인 DRT 322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은 742억 원에서 1673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증보행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원을 충실히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단가가 대당 21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