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고 2년째 뭉갠 경찰… ‘조서 규칙’도 바로잡아야

권오은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경찰이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자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이다. 경찰관 개인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거나, 암장하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당장 불거진 문제만 손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년 전부터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절차를 문제 삼았다. ‘사법경찰관리’가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관련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수사규칙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개선은 되지 않았고 인권위는 올해 6월에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다시 내놨다.

인권위는 사법경찰관리가 독단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를 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홀로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뒤 사법경찰관의 결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가 몰리는 현실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현실이 권한의 문제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 지적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신문조서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처럼 한 사람의 판단과 양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의 일처리의 위험성도 크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경찰청은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며 전국 경찰관들에게 열흘간 음주 자제와 회식 금지까지 주문했다. 회식을 줄인다고 수사가 정교해질리 없다.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기강 잡기가 아니라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누가 견제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다.

경찰이 2년 전부터 지적받은 규정조차 고치지 않다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면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통제도 촘촘해져야 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 등과 같은 지적 사항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먼저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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