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겨냥 “위장 제명 비례대표 ‘보조금 차단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겨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연간 약 11억 원 규모)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총선에서 독자적인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능력이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에 이름을 올려 배지를 단 뒤, ‘위장 제명’ 쇼를 거쳐 원내 1석 정당으로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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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