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 주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법안 제출”

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 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지시했다’고 한 데에는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정도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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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