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李대통령 수리

주식 레버리지, 부동산 정책 논란
지지율 하락에 與 내에서도 ‘김용범 책임론’

사의를 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청와대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31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급변동 여파에 부동산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말이 나왔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사퇴는 김 실장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 마련 등을 주도해 왔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용범 책임론’을 제기해 왔고, 최근엔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세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김 실장을 지목하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 없다고 했었다. 김 실장이 사퇴할 경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로 몰리고, 김 실장이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대미 투자 협상이 아직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하지 못하는 등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교체는 어렵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김 실장 사퇴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정작 정책 결정에 키를 쥐고 있던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이 여권 내부와 공직 사회 내에서도 확산된 게 김 실장 사퇴의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