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폭력 행사"한다는 미국… '교체 확정' 부총리 보낸 한국

더스쿠프 워싱턴 리포트
G20 재무장관회의 앞둔 베선트
“금융 폭력도”…이란 제재 동참 압박
각국 국익 싸움 치열한 애슈빌
‘교체 확정’ 경제수장 미국행

30일 미국으로 향하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공항까지 갔지만 개각으로 후임자가 지명되자 돌연 출국을 연기했다. 하지만 약 한 시간 뒤 구 부총리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G20재무장관회의는 그가 경제부총리이자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마지막 해외 임무가 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구 부총리가 향한 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이다. 8월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세계 주요국 경제수장들이 모여 무역불균형과 국가부채, 이란전쟁과 경제제재 등을 논의한다. 하나하나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의제들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미국은 참가국에 내밀 청구서를 준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발언의 수위부터 심상치 않다. 베선트 장관은 G20 회의를 앞둔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추가 제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적 폭력(financial violence)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도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며 동맹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관세로 동맹국들을 압박해왔다. AP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질서를 흔든 상황에서 다시 이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라고 짚었다.

미국이 G20에 꺼낸 또 하나의 의제는 '빚'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세계는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있고(the world has this mountain of debt), 우리는 성장을 통해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있는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8월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국채 금리도 뛰었다. 30년물 금리는 한때 5.337%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결국 8월 19일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유동성 지원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채시장을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베선트 장관은 방어에 나섰다. 그는 같은 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나는 국채시장의 혼란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균형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역할은 "시장이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더미 같은 빚에서 벗어나려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베선트 장관의 주장에는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무역불균형 해소 같은 주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선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의제들이다.

종합하면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설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40조달러 넘는 빚을 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성장을 통해 산더미 같은 빚에서 벗어나자'고 주문하고, 관세로 동맹국을 압박하면서도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는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다.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놓고 각국의 치열한 국익 계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도 그 테이블에 앉는다. 관세ㆍ이란 제재ㆍ무역불균형ㆍ미 국채까지 한국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사안을 찾기가 더 어렵다. 각국 경제수장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국의 몫을 챙기려는 자리다.

경제수장이 바뀐다고 한국의 협상전략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후임자가 이미 정해진 경제수장의 발언과 약속에 상대국이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한 시간의 해프닝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미 교체가 확정된 구 부총리는 애슈빌의 치열한 국익 싸움에서 한국의 몫을 얼마나 챙겨 돌아올 수 있을까.

장규석 더스쿠프 워싱턴특파원
2580@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