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年 11억 보조금에 비례 사퇴 안하나…용혜인 아니라 특혜인”

용혜인, 비례의원직 사퇴 거부
“사퇴하면 원외 정당…양해 구해”
의원직 유지땐 보좌관 급여도 나와
28개 시민단체 “지명 철회하라”
당직 맡은 남편 두고도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 龍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용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한 새진보연합으로 복당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용혜인은 미끼일 뿐, (이번 개각의)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보조금이 2분기(985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조금을 4분기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다.

● 與 옹호에도 여당 단체, 진보 진영 반발

민주당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성 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도 이날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