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버텨” 10만 명 쏟아졌다…빚 갚을 돈 없는 서민들 확 늘어난 이유가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이 9만7000명을 넘어섰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손을 드는 차주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동시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확정자 수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3년 사이 증가율은 56.1%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확정자를 나눠 보면 개인이 8만5044명, 자영업자가 1만2155명이었다. 조정 대상에 오른 빚은 모두 5조7426억원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밀린 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한 달 만에 손든 사람들…60·70대가 14%

특히 달라진 대목은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손을 드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고령층 유입세는 더 가파르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는 1015명에서 53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0대 2800명, 70대 이상 1008명이 확정 통보를 받았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한다.

연체가 석 달을 넘긴 장기 연체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5213명을 기록했다.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빚을 성실히 갚다가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도 짙어졌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금액으로는 78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분기에만 1만4893건·470억1900만원이 몰려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리 환경은 취약차주에게 불리한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려 3년 6개월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고 지난 27일에는 3.00%로 한 차례 더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가운데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 신청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