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계좌는 온통 ‘파란불’인데…증권거래세만 401%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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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계좌가 온통 ‘파란불’로 물든 사이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40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래만 이뤄지면 붙는 세금이다 보니, 손실은 개미가 떠안고 세수는 국고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 원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401.0%다. 1∼7월 누계로도 8조2000억 원을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8000억 원)보다 6조4000억 원(348.5%) 급증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3조1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82.5%) 늘었다. 두 세목만 합쳐 15조 원 가까이가 증시에서 나온 셈이다.

증권거래세가 폭증한 것은 거래대금이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6월 2087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2.4% 폭증했다. 여기에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환원까지 겹쳤다.

문제는 같은 기간 개미들의 투자 성적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고점 대비 각각 40.4%, 47.6%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점 대비 낙폭은 각각 44.7%, 55.7%에 달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손실은 더 컸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고점보다 74.7%,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84.2% 급락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투자자의 절반, SK하이닉스 투자자의 70%가 손실을 보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집계에서도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6월 최고치인 139조7000억 원에서 최근 107조 원으로, 신용융자 잔액은 38조6000억 원에서 33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계좌가 반토막 난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설수록 거래대금은 늘고, 그만큼 세금은 더 걷히는 구조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레버리지 ETF 채팅방에는 “언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인생 망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반면 정부의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41조4000억 원 늘었고,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산(415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세수 증가를 증시 폭락의 반사이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41조4000억 원의 증가분 가운데 소득세가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8조1000억 원, 법인세가 4조4000억 원을 차지해 절반 이상이 고용과 소비, 기업 실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역시 급락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호황이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은 정부에도 부담이다.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세목 특성상 개인이 시장을 떠나면 세수는 곧바로 급감한다. 실제 예탁금과 신용융자가 동시에 줄면서 거래 위축은 이미 시작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 등을 반영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