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수정당 양해를"... 장관·의원 겸직 의사에 '불공정 논란' 재점화하나

입각 시 비례의원직 사퇴 관행 거부
국힘 외 진보 정당·여성단체도 반발
與 일각 "원외정당 우려? 거절했어야"
국힘 "가족소득당 아니냐" 집중포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았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나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던 전력과 맞물려 청년 정치인이 특권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명부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받는 위성정당을 통해 재선됐을 때에도 특혜·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으로 청년 의원이 개혁보다 특권을 챙기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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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문제 제기한 국힘, 범여권에서는 자질 부족 지적

진보 정당과 여성시민단체는 용 후보자의 자질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범진보 결집, 청년 표심 등을 염두에 둔 정치 공학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 일각에서도 "원외정당이 될 것을 우려했으면 처음부터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윤상현 의원은 "용 후보자는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인 점을 겨냥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