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급이 성장률 높인다지만, 투자 위축 간과 안돼

한은 "GDP 최대 0.09%p 높일 것"
성과급 갈등 조선업계로 확산 양상

(출처=연합뉴스)

성과급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 나왔다. 하나는 성과급 확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에 이은 조선업계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 격화다.

한은은 31일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6∼0.09%p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성과급 지급이 국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런 분석을 반영해서 최근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2.9%로 높였다.

물론 한은의 이런 분석은 순전히 소비 측면만 따진 것이다.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많이 주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는 생산을 늘리고 성장을 끌어올린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성장하는 것이다. 소비는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소비진작 효과를 볼 때 성과급을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성과급이나 임금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분석에는 물론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소비에는 좋겠지만 미래를 위해 쓸 돈이 없어진다. 기업이 발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큰 금액의 성과급 지급이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호황으로 자금 여력이 커진 반도체 기업들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성과급 갈등은 걱정스럽다. 성과급 분쟁은 반도체 업종에서 정보기술(IT) 업계를 거쳐 조선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8시간 파업으로 2조3000억원의 손실을 낸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기업 노조들의 하투(夏鬪)가 거세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노조 요구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1조945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성과급 요구액은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조선업은 오랜 부진을 겪다 지난해부터 일감이 늘어나 이제야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도크가 멈출 위기에 놓인 것이다. 조선업계는 반도체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호황기다. 국내 조선 3사의 가동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는데 파업을 한다면 현대자동차처럼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익을 많이 내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나 '30% 성과급' 요구는 과도하다.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많이 날 때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적자를 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에 돈을 써야 한다. 성과급으로 1조원이나 쓰고 나면 그만큼 여력이 줄어든다. 더욱이 앞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되면 미국 현지 투자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 불황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포스코의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나는 잘살아야 한다는 노조의 심보다. 조선·철강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갈등도 기업들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가 존재할 텐데 이런 과도한 요구로는 노사 공존과 상생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