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 적자' 재정 비상… 경기도, 모든 사업 다시 들여다본다

경제부지사, 재정 TF 결과 보고
2022년부터 매년 1조이상 적자
모든 사업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3년이상 지속·중복 사업 우선 대상
대규모 사업도 추진방향 살피기로

지방세율 임기 내 40%까지 확대
GH·킨텍스 공기업 배당 추진 등
중장기적 세입 확충 계획 밝혀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 확충과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일률 삭감보다는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구조조정하고,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으로 민선 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도는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비롯해 부서 간 중복사업,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 등을 우선 검토한다. 대규모 사업도 추진 방향을 다시 살핀다. 주 부지사는 "금액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100억원 이상 사업이 40여 개 정도 된다"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금액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가 전체 사무나 시·군 현장 사무와 달리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사업은 도가 할 수밖에 없다"며 광역 기능에 맞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세입 확충은 체납 관리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세부 목표를 설명하며 전체적으로는 약 1조6천억 원 규모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배당 대상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킨텍스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현금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이 핵심이다. 도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현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약 1조4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담배소비세 세목 전환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되자 주 부지사는 "교육 예산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세목이 전환되면 약 3천99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올 수 있어 소방·안전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실행에 나서고,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중앙정부와도 세제 개편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