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전남광주시의원 "시정상황실·정책기획국 옥상옥 우려"(종합)

박문옥 의원 "광주 편중 안돼…서남권 주력산업 뒷받침해야"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비례대표) [중앙선관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신설 추진 중인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기존 정책기획국과 주요 현안 조정·점검 기능이 겹쳐 조직 운영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영(비례 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31일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시정상황실과 정책기획국의 역할과 권한이 중복돼 '옥상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안 상 시정상황실은 시정총괄팀·시구군협력팀·국정협력팀·시민사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정총괄팀은 부서 간 미해결 과제와 쟁점 현안 조정, 시장 지시사항 이행 점검 등을 맡고 국정협력팀은 중앙부처 정책과 특별법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업무가 정책기획국의 시정 종합기획·조정, 정책대안 개발, 부서 간 조정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기획국 산하 국무회의팀도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중앙부처 정책협력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됐으며 특별법 관련 업무는 행정통합추진단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국이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시정상황실이 다시 현안을 조정한다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구조"라며 "같은 현안을 두고 판단이나 조정 방향이 달라질 경우 어느 조직이 최종적으로 책임질지도 흐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직속 조직들이 동시에 현안 조정과 정책 점검에 관여하면 보고·지휘체계가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성과평가는 정책기획국을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정상황실은 주요 현안 상황 파악과 시장 보고, 긴급 현안 대응 등 상황관리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문옥(목포3) 시의원은 이날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청사별 기능을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실제 행정수요와 지역 산업 특성, 업무 효율을 기준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과 통합의 혜택이 광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서남권 조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을 뒷받침할 조직과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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