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밸류업 논의에…다시 떠오른 '금산분리 완화'

[앵커멘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지근합니다.

앞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에 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주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만든 금산분리 원칙.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안인데, 최근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일부 예외조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규제를 완화해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과,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등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현재 SK그룹은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일반지주회사인 SK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SK하이닉스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에도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하이닉스는 지분 50% 만으로 금융리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하이닉스에 생산시설을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적은 돈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 기조가 삼성그룹에도 적용될지 주목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110조원 규모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가 반등은 기대보다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금산법 10%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는 삼성전자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삼성생명과 화재는 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10%룰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완화가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10%가 될 수도 있고 11%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기업의 여러 영역을 옥죄게 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