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피지컬 AI’에 여야 모두 ‘육성책’ 올인

與 황정아, 피지컬 AI 전담 법안 발의
野 최형두, 경남 ‘예타 면제’에 앞장
AI전문가 임문영, 제조업 AX에 주력

AI가 생성한 이미지

여야 모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한 축인 피지컬 인공지능(AI)의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다. 피지컬 AI는 현실세계에서 로봇·자율주행·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차세대 AI 기술로 국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부상했다.

국회에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 뒷받침할 지원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민·관 협력체인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여야가 협력해 출범시켜 지속가능한 국가 입법·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2기 얼라이언스가 가동된 가운데, 앞서 갖춘 기반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비롯해 조선, 국방, 의료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입법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지컬 AI 전담 법안을 만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피지컬 AI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촉진 및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지컬 AI 정책을 총괄할 기구로 ‘피지컬 AI 개발촉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장관)를 새로 만든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피지컬 AI 개발 기본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규제 장벽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원스톱 규제 특례’ 제도와 함께 이를 적용받는 실증 시범지역도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나 피지컬 AI 기술개발 인재 양성과 유치하는 방안도 담아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춰 맞춤 지원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관련 촉진법안 시행으로 단계별 준공이 제도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피지컬 AI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구상하며 경남지역에서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인 마산해양신도시 첨단산업지구를 조성할 당시 총 1조원(국비 6000억원·민자 4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를 연계해 창원산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교역거점으로 설계했다. 이달 28일에는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기관 57곳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MOU)도 체결했다.

AI 정책전문가인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AX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숙련인력과 AI 엔지니어가 협업할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실제 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암묵지(매뉴얼이 없지만 오랜 경험 속에 축적된 지식)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제조업과 피지컬 AI를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 의원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피지컬 AI 비중이 높은 만큼 디지털 AI 분야 핵심 청년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