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자격 미달"… 기습 지명에 여성단체는 '반발', 부처는 '당혹'

장관 교체 "부처에서도 속보 보고 알아"
"교체 사유 불분명해... 당혹"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31일 논평
"정치적 셈법 치우친 정치공학적 개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원민경 현 장관의 교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실패나 공석을 채워야 하는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원 장관은 뚜렷한 사유 없이 취임 1년 만에 교체되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성단체는 이를 두고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인 전날부터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장은 최은주 기획조정실장, 부단장은 김권영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용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말 그대로 '깜짝 발탁'이었다. 복수의 성평등부 관계자는 "주말 아침에 속보가 뜨는 것을 보고 (장관 교체 사실을) 알았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각 발표 당일인 30일 오후에도 장관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원 장관 역시 직전에야 교체 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교체 소식이 보도된 직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했고, 그동안 별다른 정책적 과오나 물의를 빚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처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와대와 표면적으로 이견을 보인 유일한 안건으로 꼽힌다. 성평등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를 권고했지만, 당시 청와대에서는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결국 7월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하향한다'는 절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한 거 같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다만 용 후보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원 장관의 교체 이유를 이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책적 과실에 따른 교체라기보다는 용 후보자 지명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5월 국회 소통관에서 당시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노키즈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장관 자격 미달"

야권과 여성단체 등은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 온 것을 문제 삼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평등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감개무량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인사가 만사라던 이재명 대통령, 정치공학적 개각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이라고 꼬집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는 약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 절차가 지난해 원 장관 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면 국정감사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부처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국회 의원실에서 추가 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