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8000곳 전수감독…상습 체불 땐 구속수사

전년보다 감독 대상 2000곳 확대
고액·다수 체불은 지방관서장 현장 지휘
경영난 사업주엔 체불청산 융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선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큰 전국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보다 2000곳 늘었다.

특히 체불액이 많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건, 체불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건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적어도 추석 전에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사업주가 융자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