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1년에 11억 못 받을까봐 비례직 사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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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 "1년에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통상적 관례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 원을 못 받을까봐 사퇴를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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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본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을 앞장세워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이중대의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불법적 정치 거래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에는 ‘더불어시민당’, 22대 총선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용 후보자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이 된 다음 ‘위장 제명 쇼’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강 직무대행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강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통상적 관례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 원을 못 받을까봐 사퇴를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며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도 앞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으로 창당해 선거를 치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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