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매달 격려금 현금 지급…예산 집행지침 위반”

[앵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격려금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달 2~3백만 원가량이 현금 지급됐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대법원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집행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 달 두 차례, 평균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평균 3백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이 12억 9,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격려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은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호/감사원 행정안정감사국 제2과 과장 :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과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PC와 프린터 구입 시 도입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아 상당 수량을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최석규/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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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