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내가 바보냐”…코로나 빚 6조 탕감, 논란 커지는 이유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 빚, 나라가 탕감해 준다'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빚 문제에 손을 대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빚을 나라가 대신 정리해 준다는 건가요?

[답변]

네,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코로나 때 생긴 빚 중에 3년 넘게 연체된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빚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규모가 실감 나실 겁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에 나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총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못 갚은 돈이 154조 7천억 원, 무려 43.1%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돈이 4.1%, 6조 3천억 원입니다.

왜 지금이냐, 금리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연 3%가 됐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빚 있는 분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환능력을 완전히 잃은 채권은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분들은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상과 감면 수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됩니다.

지금 연체 중이신 분들은 4분기 발표를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소각이라고 하면, 빚을 아예 없애준다는 건데요.

"안 갚고 버티면 이렇게 나라가 없애주는구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변]

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제학에는 '시간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원칙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정부는 평소에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런데 부실이 크게 불어난 시점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쪽이 추심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따로, 선택 따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비슷한 채무조정이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가 또 깎아주지 않겠느냐"는 학습된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 성실하게 빚을 갚을 유인이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명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외는 코로나 때 재정, 즉 현금을 줬지만 한국은 대출로 버티게 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느라 생업을 희생한 대가가 '빚'으로 남았으니,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관건은 4분기에 나올 선별 기준이 얼마나 촘촘하느냐입니다.

여기서 구멍이 나면 도덕적 해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앵커]

어려워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갚은 내가 바보냐"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요?

[답변]

네, 정부도 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를 같이 내놨습니다.

첫째, 금리와 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에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고, 한도는 2억 원으로 올립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은 공급을 2배로 늘립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특례 보증료율 우대도 확대됩니다.

둘째, '성실 상환 기록'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 체계를 개편하면서 성실 상환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갚은 이력이 곧 낮은 금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셋째, 서민금융 문도 넓어집니다.

햇살론 공급이 내년 3천억 원 늘어 6조 2천억 원이 되고, 청년 미소금융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다만 한쪽은 원금이 사라지고, 한쪽은 이자 몇 푼 깎아주는 수준이라면 상대적 박탈감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