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갈까 공소청 남을까, 검찰 수사관의 고민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관들이 갈림길에 섰다. 공소청에 남아 행정 업무를 맡을지,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를 전담할지 선택해야 한다.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A씨는 8월 내내 고심이 깊었다. 단 한 번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설명회만 듣고 8월20일까지 공소청에 남을지, 중수청으로 갈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가 혼란스럽다. 앞으로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공소 유지’ 기능을 맡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검찰 수사관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본인이 머무를 조직을 선택할 기로에 놓였다. 중수청에서는 검찰청 소속의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었다. 8월7일부터 8월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자들은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 임용될 예정이다.

조직 선택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사이 약간의 견해차가 감지된다. 검사들은 대개 중수청으로 가기보다 공소청 잔류 혹은 아예 사직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던 10년 미만 평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길 때 4급으로 급수가 떨어지는 셈이다. 중수청은 직급별로 검사를 4급 221명, 3급 30명, 2급 16명, 1급 7명을 배치한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직명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뀌는 데 거부감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사는 국가의 법률가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직할 경우 정체성이 상당히 희석된다. 게다가 수사를 하고 싶었으면 경찰직이란 선택지가 있다. 공소 제기·유지 및 수사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검사직을 선택한 개인으로선 중수청으로 갈 유인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은 다르다. 기소·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와 달리, 검찰 수사관은 사무국과 형사부로 나뉘어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소속 검찰 수사관은 사건 접수 및 통지, 공판 지원 등 사무 업무를 본다. 형사부 소속 검찰 수사관은 검사 지휘하에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청에서는 배치에 따라 두 업무 모두를 경험해볼 수 있다. 이제 검찰 수사관 입장은 공소청에 남아 사무국이 하던 행정 업무만 담당할지, 중수청으로 이동해 수사 업무만 전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수사관 A씨는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고연차 직원이나 가정이 있는 직원들은 거주 환경이 고정돼 있고 수사 업무의 높은 강도와 장시간 투입 등을 이유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소청 잔류를 많이 희망하기도 한다. 특히 수사 업무를 해본 직원은 수사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평생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소청에 남으려 하는 편이다. 다만 개인적 커리어를 비롯해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직원들은 연차 상관없이 중수청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단순히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검찰 수사관 신분에서, 수사관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수청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다. 기존 검찰청이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검찰 수사관이 보조하는 이원화된 조직이었다면, 중수청은 모두가 같은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좀 더 주도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수청이 강원까지 담당한다고?

검찰 수사관 모두가 쉽사리 중수청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본 수사기관은 경찰이다. 다만 10월2일부터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검찰청이 주도하던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과 관련한 합동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일부 이관받으면서 경찰과의 수사 역할이 중첩된 상태다. 여기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수사 부진이 우려되자, 중수청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에 한해 보완 수사도 도맡게 됐다.

게다가 기존의 검찰청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3심급 조직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공소청은 그대로 3심급 유지), 중수청은 1개의 본청 아래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넓은 관할구역 탓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 중수청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경기 북부·강원 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면 조사 협조를 얻어내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1~2개월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보완 수사 기한까지 고려하면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과 지연 가능성은 더 커진다.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었다. ⓒ시사IN 이명익

중수청의 수사 인력이 기존 검찰청 인력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점도 지적된다. 검사 2000여 명(정원은 2292명)과 검찰 수사관 6000여 명 규모의 검찰청에 비해,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내부에선 업무 과중으로 중수청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익명 공간에서는 이런 불안과 냉소가 날것 그대로 관찰된다. 8월 들어 검찰직 공무원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공소청에서 5년만 버티면 수사관 원상 복구된다. 언론 예상대로 순경 출신 하위직들 대거 넘어오고 검사는 안 넘어가면 중수청은 순경 2중대가 될 것’ ‘이대로 가면 중수청은 어정쩡하게 전관 노리고 몇 년 후 나가려는 검사들, 특정 정치세력 검사들, 계급 때문에 도피한 경찰들, 어쩔 수 없이 온 검찰 수사관들로 대환장 파티겠다’ ‘만약 정권 바뀌면 중수청 바로 없애겠지? 그러면 기존 중수청과 공소청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검찰직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보내줄 거 같음?’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애초에 기획했던 중수청 설계와 달라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원래 중수청은 중대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만을 집중 수사하는 곳으로 과학수사를 강조하며 광역 단위로 설계됐다. 그런데 맨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생 범죄부터 보완 수사까지 현장밀착형 범죄가 끼워지면서 소화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이렇게 많은 범위의 범죄를 담당할 경우 수사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 강도도 높아지는 만큼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겠나. 국가수사본부 등 타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 중 선별해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

수사관 수보다 수사 경험이 관건

이런 점을 고려한 듯 8월18일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수청법 하위 법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 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수청의 수사관 수가 검찰청에 비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조직 정원이 충분한지는 어느 정도로 수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중수청의 경우 담당할 중대 범죄를 굉장히 넓게 설정해놓은 상태다. 그중 일부 사건을 골라서 해야 할 텐데 현 정원으로 연간 3만 건 정도를 수사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중수청의 성패에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중수청에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법리 검토나 공소 유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하는 수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원 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수사 경험이 많은 전현직 검사,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소속 에이스를 모아 수사 드림팀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인다.”

검찰청 산하에서 열리는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이 8월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조직의 미래나 지속 가능성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일단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지 않았나. 앞으로 두 조직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굴러갈 수 있을지, 일반 범죄 피해자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 조직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직원들 사이에 ‘공수처 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는 덧붙였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당장 가족이나 지인이 언제 형사사건에 휘말릴지 모르는데, 수사 체계가 엉망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답답할 것이다. 두 조직이 제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

8월19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국민 기본권을 굳건히 떠받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며 “국민이 우려하시는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조직이 출범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다.

8월20일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검찰 수사관의 수가 2375명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중수청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접수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혜 기자 kik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