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지명에 "李 공소취소, 사법리스크 덜어주는 수단" 정의당도 비판

6개월 전 "대통령 공소취소 측각추진" 촉구한 공취모 공동대표
정관용 "지지율 하락, 쇄신인사 맞나" 송영훈 "용혜인? 청년 기막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6년 2월23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로써 공소취소 즉각 추진 구호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쇄신의미도 떨어지고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가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후보자를 내정한건가라는 반문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30일 오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 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한미연합사 부사령관)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밖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정당개혁추진단장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했던 검찰개혁 강경파 인사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월23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그 짙은 그림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사법적 족쇄”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로서 어떤 압박과 저항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결의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등은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봉숙' 명의의 페이스북을 보면, '공취모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라는 글에서 “공취모(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이신 김승원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공소취소 지휘를 하실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건가”,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어도 어쩔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하신 걸까”라고 공개 질의한 글이 게재돼 있다. 이 글이 공 검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30일 오후 SNS메신저를 통해 “공봉숙 검사의 계정을 따로 모니터링 등 하고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양경규 신임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라며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질타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명을 두고도 양 대표는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라며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이라고 강조했다.

정관용 진행자도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재경부장관과 국토부 장관 교체가 부동산 정책 국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워낙 거센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를 두고 “그런데 둘 다 현직 차관을 뽑았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문책이야', '무슨 무슨 쇄신이야'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른바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극적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경질이라면은 다른 이미지를 확 줘야 되는데 차관이 그대로 승진한 거라 문책성 경질인가 하는 메시지로서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송영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두고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집요한 의지는 여전하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인선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어서 비례정당에 운좋게 두 번이나 올라타서 비례 재선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게다가 장관이라니요”라며 “정작 청년들은 기가 막혀 할 인사”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김승원 후보자 입장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SNS메신저 질의에 “아직 답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윤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젊음, 전문성, 개혁 진보 연대의 강화”라며 “세 가지를 합치면 무엇이냐,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과도 딱 맞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이번 개각이 “민생실용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부합한다”라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