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전환 위해 예상 밖 중폭 개각… 집권 2년차 성과내기 주력 [6개 부처 개각]

국정 속도·실행력에 방점
재경·국토 차관 기용 ‘정책 연속성’
법무·중기장관 ‘현역 정치인’ 배치
실행력·추진력 보강 위주로 인사
靑, 문책성 인사 해석엔 선그어
“국민 체감 실질적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한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을 중심으로 한 순차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까지 교체 폭을 넓혔다. 경제·민생 현안과 개혁과제에서 보다 분명한 결과를 요구하면서 국정 분위기도 함께 다잡겠다는 뜻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강훈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집권 2년차 ‘실행체제’ 재편

인선 방식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달랐다. 경제·부동산에는 현직 차관을 승진시켜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집행력을 살렸고, 법무·중기 등 입법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부처에는 현역 정치인을 전진 배치했다. 국방에는 다시 군 출신을 앉혔다. 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짜기보다 성과가 필요한 분야에는 실행력을, 개혁과제가 남은 분야에는 추진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개각 시점도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맞물린다.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한고비를 넘겼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국정과제 입법이 본격화한다. 당분간 선거보다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기를 맞아 국정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경제·부동산, 연속성 속 성과 압박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승진 기용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함께 살리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경제와 부동산처럼 시장 파장이 큰 분야에서 정책 방향을 크게 틀기보다는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사령탑으로 올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강 비서실장도 이 후보자의 ‘실행 역량’과 홍 후보자의 주택정책 ‘현장 집행’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동시에 경제·부동산 수장을 함께 교체한 데에는 최근 커진 성과 압박도 깔려 있다. 세제 개편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당정 안팎에서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 체감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을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혼선 책임론이 불거졌다.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결과를 더 빠르고 정교하게 내라는 요구가 경제·부동산 라인 교체에 함께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 경제·민생 부처 수장을 동시에 바꾼 만큼 해당 부처에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국방엔 개혁 추진력 보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선택한 데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해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후속 작업을 앞두고 입법 과정과 여당 내부를 잘 아는 정치인을 전면에 세운 셈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점은 향후 법무부 운영의 정치적 부담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 1월에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함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에는 육사 출신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발탁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은 군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혁 방향을 접기보다는 군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전면에 세워 내부를 추스르고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스타트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개별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와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활용하려는 배치다.

이 대통령은 새 진용에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혁신은 더욱 빠르게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