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새 형사사법 체계, 국민 신뢰받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주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나흘 만이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된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자신이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과 정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적임자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위원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입법 과정에서 관여했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을 직접 책임지게 된다.
당장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대책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이 주요 현안이다.
김 후보자는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당선됐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강조한 것은 결국 '국민 신뢰'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재편하는 제도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개혁의 속도와 조직 안정, 국민 신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