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李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대출연체, 투기수요 억제 등으로 집값 폭락 전망
3년간 인허가·착공 급감 두고 서울시와 책임공방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공급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정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대량 공급 등에 따라 집값이 폭락할 거란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조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관심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져 경제적 불이익도 커진다는 취지다.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공급 반드시 시행”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23만4000호’ 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兩手兼將)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청와대·정부는 부동산 공급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건건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것이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벤처중소기업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김승원 의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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