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비 왜 우리가 떠안나”

정부·한수원에 비용분담 재협상 요구…주민지원비 놓고 이미 충돌
황이주 군수 “국가안보·원전 때문에 이전…지방비 부담 안 된다”

48년 묵은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진군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업비 분담 구조를 다시 논의하자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비상활주로에 착륙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경북매일DB

48년 묵은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진군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업비 분담 구조를 다시 논의하자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가안보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도로 개설과 주민 지원, 기존 시설 처리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부대비용을 울진군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울진군과 한수원이 최근 이전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놓고 이미 한 차례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비용 분담 문제가 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울진군에 따르면 죽변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죽변 비상활주로는 1978년 길이 2800m, 폭 47.5m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줄곧 폐쇄·이전을 요구해 왔다.

정부와 울진군, 한수원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2022년 12월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기성면 울진비행장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시 조정안에는 울진군이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한수원이 ‘대체시설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도로 개설과 기존 시설 폐기물 처리, 이전 대상지인 기성면 주민 지원 등 부대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실제 울진군이 최근 한수원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관련 주민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조정서에 관련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울진군은 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체활주로 공사비 이외의 상당한 비용이 지방비로 넘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황이주 울진군수도 현행 합의안의 비용 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군수는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는 국가안보와 추가 원전 건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울진군과 주민들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총사업비를 먼저 산정한 뒤 공사비와 도로 건설비, 주민 지원비, 폐기물 처리비 등 세부 항목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