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했던 김승원… 법무장관 앞 과제 산적

'李 사법리스크 방패' 친명계 재선 의원
檢개혁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 앞장
공소청 출범, 형소법 후속 입법 풀어야
'공취모' 대표 출신, 임기내 미래위 결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는 당장 산적한 법무·검찰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상황, 이른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등도 가동 중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한창 수사 때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에 앞장서온 만큼 이번 인사가 향후 공소취소 국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30일 후보자 지명 직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선(경기 수원갑) 의원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1대 총선 당선 이후 검찰개혁 의제에 앞장섰고,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역할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 공범 남욱 변호사 1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고,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법률위원장으로서 수사·재판 대응을 관리하기도 했다.

전임 장관인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앞서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사직했다.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 아래 형소법이 통과됐단 것이다. 다음 장관을 기다리는 것은 수백 개의 하위 법령 등 후속 입법 손질 작업이다. 10월 2일 출범을 한 달 정도 앞둔 공소청은 직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소통하며 기존 검찰 기능과 인력도 재정비해야 한다. 전임이 출범한 법무부 산하 미래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후임 장관 임기에 성과가 판가름 난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심 사건을 조사해 재발 방지 권고를 하겠단 취지이나, 그 대상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친명'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소위 '조작기소 특별검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해 왔다.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3월 언론 인터뷰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로 규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취소할 수 없냐'는 질문에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