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공급 … 폭락 대비 지시"

부동산 강경 메시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 금리 인상 유의하시길"
망국적 투기 반드시 타파 의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대목에서 '폭탄 돌리기', '잃어버린 30년' 등 강도 높은 표현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에 2026년 8월5일자 연합뉴스 <모건스탠리,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3.4%로 상향 조정> 기사를 공유했다.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기사 중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돼 부동산 투기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는 상황)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총량 증액이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며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였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 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주택 폭락을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코어 지지층'을 외면해 성과를 내도 지지율이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진영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 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