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이형일·국토 홍지선 등 6개 부처 개각···산적한 현안 해결할까

대통령, 법무 장관에 김승원 지명···중기부 이소영, 국방부 강신철
이형일, 3500억佛 대미 투자 리스크 관리···세제개편·청년고용 난제
홍지선, 용산공원 활용 현안···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결론 내야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단행됐다. 이번 개각 핵심인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경제팀장 자격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역할이 요청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윗줄 왼쪽부터 재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아랫줄 왼쪽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소영 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6곳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개각 핵심을 경제 분야로 한정하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자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출신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 요직을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인정받았다.

업무능력을 기반으로 그는 여러 정부에서 중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아 일자리, 물가, 성장률 등 주요 거시지표 관리에 힘을 쏟았다.

향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할 경우 그를 기다리는 현안은 산적한 상태다. 우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리스크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 2000억 달러와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됐는데 중요성을 감안하면 신중하고 정확한 집행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일단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올 6월 출범, 1호 사업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결정됐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환시장 부담은 지속되고 복수의 변수가 예상돼 체크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확정해야 할 '세제개편안'도 쉽지 않은 현안이다. 실거주 1주택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일단 정부가 물러난 상태인데 이 후보자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결단해야 할 정책이다.

청년 고용 문제도 챙겨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28일 확정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핵심은 2030년까지 첨단, 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과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 구축이다. 그의 역할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취임, 13개월 활동한 김윤덕 현 국토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됐다. 강원 동해 출신으로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도시, 주택과 도로, 철도, 건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정통행정관료 출신이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거치며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을 총괄하며 국토교통 분야 전반으로 업무 영역을 넓혔다.

특히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홍 후보자는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경기지사 시절 대표정책인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실무를 담당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가 발표돼 홍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기대를 짐작케 한다. 국토부도 현안은 적지 않다. 

현재 서울 용산공원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방침을 두고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부지로 제시한 상태다. 

이달 들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에 대한 반발도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제고가 골자인 개편안은 이달 초 발표 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순 발표된 공급대책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23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만 채우는 순차개각이 예상됐지만 대통령이 중폭 이상 일괄개각을 선택한 것은 30%대로 내려앉은 국정지지율 반전과 일하는 정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경제팀 수장이 교체된 이번 개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