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 매입 준비”… 투기 세력 강력 경고

내년 1분기 금리 3.5% 전망… "주담대 연체·경매 폭증 유의"
구청장에 500세대 인허가권… ‘공급못해 미친듯’ 속도전
대출 엇박자 지적에 "실수요 핀셋대출 유효… 의도적 선동"
"소리 높인 혁명보단 조용히 성과내야"… 불합리 조세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30일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모건스탠리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자들을 향한 경고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금리와 한미 금리 역전, 국내 경기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 결정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경매 낙찰률까지 관심을 두고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수 부진과 K자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수겸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는 점도 공급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규모가 작은 가용 택지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현을 인용해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매일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금융과 주택 수요를 늘리는 금융이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청년·실수요자 대출 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핀셋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인구와 산업·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국가기관의 세종 조기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 정책을 조기에 추진해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을 과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기존 제도로 이익을 얻은 계층의 불안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