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집값 폭락도 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각종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다”며 “‘대출 증가=수요 증가=집값 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 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 최대 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이전 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 의지와 개혁 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라며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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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