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담대 연체·경매 물건 늘고 있어…주택 가격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역으로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집값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나 주택담보 대출 연체 상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