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소취소모임' 이끈 김승원 의원 법무장관에…실행여부 관심

과거부터 "조작기소 폐기" 주장…형소법 개정 국면서도 강경파 대표
보완 수사권 폐지 후속·공소청 개청 등 과제…검찰 조직 안정화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가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도 여당 내 강경론을 주도해온 만큼, 주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작업 역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공소 취소를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2월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소 취소 관련 동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공소 취소 여론을 이끌어온 당사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관련 논의가 정치적 주장 단계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의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취소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현재 검찰은 총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데다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마저 앞서 사의를 표명해 조직을 이끌 구심점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가 취임 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휘하면 실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공소 취소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도 거센 만큼 실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김승원 후보자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대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검찰과 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법조문에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형소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까지 마쳤다.

청와대가 주요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직후 법안 설계와 국회 처리를 주도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새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후속 작업까지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발탁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검찰 조직 내부 사정에 밝은 전·현직 검사를 기용해 조직의 반발을 달래기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형소법 개정의 후속 작업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최소화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관련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 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공소청의 개청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공소청과 광역·지방공소청의 세부 직제와 정원, 예산을 확정하고 기존 검찰의 사건과 기록, 증거물 등을 차질 없이 넘겨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 조직 체계에 맞게 개편하고 법원·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건 정보를 주고받는 전산망도 점검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을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고 중수청 이동 희망자를 파악해 관계 부처와 인력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직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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